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-267호

2022 국제광융합엑스포 정부시상 및 광융합산업발전 진흥

유공 포상계획 공고

국내 광융합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수 신기술·신제품 개발에 노력한 기업(기관)의  사기 진작 및 광융합 산업발전 진흥, 신기술 실용화에 공이 큰 기술인(기업, 기관)을 대상으로 국제광융합엑스포 정부시상 및 광융합산업발전 진흥유공포상계획을 공고합니다.

2022. 3. 23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1. 포상 개요

○ (국제광융합엑스포) 광융합 산업의 기술성과, 산업벌전 기여도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우수 기술을 개발한 기업, 기관, 대학 등에 대한 정부 시상

○ (광융합산업발전진흥 유공) 광융합 산업의 중요성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우리 기술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기술 개발 및 산업발전 기여도 성과가 큰 유공자(단체, 개인)포상

2. 포상 규모

포상(시상) 부문	훈(상)격	규모
국제광융합엑스포 정부시상	대통령상	1점
	국무총리상	2점
	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	4점
	부천시장상	2점
	혁신기업상*	4점
광융합산업발전진흥유공	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	4점

* 혁신기업상(훈격 : 엘이디산업포럼 위원장)은 20222년 신설되어 4점 수여 예정

3. 신청 자격

구 분	신 청 자 격
국제광융합엑스포 정부시상	1. LED, OLED, 광융합 산업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또는 개선으로 수출신장, 매출․수익 증대 및 특허 획득을 통해 관련 산업기술력 발전에 기여한 기업의 해당 제품(기술) 관련 분야에 응모 2. 응모분야 ① LED ② OLED ③ 광융합분야 (Light Convergence, , 디스플레이,Photonics+Laser, 광융합 응용 생활용품 등) ④ 기타 (Others)-디스플레이 소재, 부품, 장비 등
광융합산업발전 진흥유공	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국내 광융합 산업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 된 개인, 단체(기관, 기업)

4. 평가기준 선정절차

○ 평가기준

단계구분	항목	고려사항	결과(배점)
1단계 서류 심사 (공통)	기본요건 (참여제한 여부)	- 포상업무지침 상 결격사유 여부 - 휴ㆍ폐업 또는 가동 여부 - 증빙자료 신뢰성 검토	적, 부
국제광융합 엑스포 정부시상	기술성	-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/기술경쟁력 - 기술적 난이도, 산업 트렌드 부합도 - 국내외 특허 출원/등록 및 인증 보유여부	50점
	사업성	- 사업화 실적/적용사례/효과 - 경제적 파급효과 - 국내외 시장 진출 전략 및 기대효과/신(新)시장 창출 효과	30점
	산업 기여도	- 광융합산업육성 참여정도 - 유관기관·기업 협력관계 - 국책 R&D 참여도, 논문, 저술 실적	15점
	기타	국제광융합엑스포 참여도	5점
광융합산업 발전진흥 유공	항목	개인(단체)역량 및 전문성 (30), 관련 업무 수행실적(30), 파급효과(10), 기타(10)	100점

○ 선정절차

공고		신청접수 (~4.15)	▪산업통상자원부, (사)엘이디산업포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
평가 진행			□
		서류심사 (4월)	▪포상(시상)제한 및 적격 여부 조회 등 기본 요건 확인
			□
		포상심의위원회 심사 및 심의 결과 상신 (4월)	▪신청서류에 대한 정량·정성 심의 심사 ▪심사결과 정부 상신
			□
		대국민 공개검증 (4월 말)	▪포상(시상)추천후보자 공개검증(15일)/대한민국 상훈 및 산업부 홈페이지 동시 게재)
			□
		결과확정( (5월)	▪행안부 심의·확정 (대통령ㆍ국무총리 상장)
			□
시상		시상식 (6월 21일)	▪국제광융합엑스포 內 시상

5. 신청 기간 및 서류

○ 신청기간 : 2022년 4월 15일(금) 18:00시

○ 신청서류 : 신청양식은 (사)엘이디산업포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

- (사)LED산업포럼(www.ledforum.or.kr) 홈페이지

○ 제출서류

구분	제 출 서 류
국제광융합엑스포 정부시상	· 신청서 (양식 1) · 신청기술 설명서 (양식 2) · 정부시상 동의서 (양식 3) · 사업자등록증 사본 · 기타 : 인증 및 기술력(특허, 실용신안 등)관련 입증서류
광융합산업발전 진흥 유공	· 신청서, 공적조서,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(공통) · 이력서(개인) / 사업자등록증(기관, 기업) · 유공자 포상 추천서(개인)

6. 신청 방법

○ 접수처 : 사단법인 엘이디산업포럼 사무국

- e-Mail : ledforum@ledexpo.com

○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(E-mail)

- 온라인 신청서 접수 시 file명 작성 방법:

-  작성예 : (기업명) 국제광융합엑스포AWARDS 2022

(개인명) 광융합산업발전진흥유공

- 제출 시 PDF 및 작성 파일(한글파일) 함께 제출

※ (중요) PDF 제출시 직인 날인 또는 서명 부분 필수 기제

* 구비서류 미비 또는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

**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신청료 및 심사비 : 없 음

※ 문의처

ㅇ 사단법인 엘이디산업포럼 사무국 강기정 실장

ㅇ Tel : (02)783-7979

ㅇ e-mail : ledforum@ledexpo.com

참조.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

○ 포상기준

1) 포상 종류별 수공기간

훈 장	포 장	대통령･국무총리표창	산업부장관표창
해당분야 15년 이상	해당분야 10년 이상	해당분야 5년 이상	해당분야 3년 이상

* <예외> 추가수공기간 적용

-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

-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 (단,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위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)

2) 재포상 금지기간 :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

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,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*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

*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(수여일)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, 포장은 5년,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(추천일) 될 수 있음 (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서 과거포상이력 확인가능)

*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)

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(장관표창은 2년)

※ 다만,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

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ㅇ 훈․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※ 다만, 정부시상(대한민국 기술대상)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3) 정부포상 추천 시 기준일

포상 추천시 기준일은 ‘포상 추천일’로 하되, 퇴직자 포상의 경우에는 ‘퇴직일’로 함

ㅇ ｢상훈법｣ 제5조 또는 ｢정부표창규정｣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

○ 추천제한

[일반국민 포상]

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2) 형사처분

ㅇ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3) ｢상훈법｣ 제8조 및 ｢정부표창규정｣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*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추천 가능

4) ｢산업안전보건법｣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
ㅇ 최근 3년(장관표창은 최근 2년 이내) 이내 1회 이상 ｢산업안전보건법｣ 제10조, 같은 법「시행령」제10조 및 같은 법 ｢시행규칙｣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
ㅇ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*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- ｢사업장 등기부등본｣, ｢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｣(http://dart.fss.or.kr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
*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*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ㅇ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5) ｢공정거래관련법｣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포함) 및 그 임원

ㅇ 최근 3년 이내(장관표창은 최근 2년 이내)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및 그 대표자와 책임이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ㅇ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6) ｢근로기준법｣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ㅇ 최근 3년간 ｢근로기준법｣ 제43조의2, 같은 법 ｢시행령｣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ㅇ 최근 3년간 ｢근로기준법｣ 제43조의3, 같은 법 ｢시행령｣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7) 추천일 당시 ｢국세기본법｣, ｢관세법｣ 또는 ｢지방세징수법｣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
* 국세․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www.share.go.kr)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8)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․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함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9) 기 타

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
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그 임원

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
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[단체표창]

ㅇ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(장관표창은 2년)

* 다만, ｢정부업무평가기본법｣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

ㅇ ｢정부표창규정｣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

ㅇ 최근 3년 이내 ｢산업안전보건법｣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, ｢공정거래관련법｣ 위반으로 고발․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｢근로기준법｣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

*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

ㅇ 추천일 당시「국세기본법」,「관세법」또는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 단체

* 국세․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www.share.go.kr)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** 단, 행정기관(중앙행정기관･지방자치단체)의 경우,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

ㅇ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, 소송․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

기타사항

ㅇ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에 따라 포상 신청 시 ‘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’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

ㅇ 신청 및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음

ㅇ 공고기간, 평가진행 및 시상은 해당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ㅇ 포상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, 미신고시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

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｢정부포상업무지침｣ 및 ｢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｣에 준함

※ 산재명단공표, 불공정행위,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

․산재명단공표: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(☎ 044 - 202 - 7693)

* 고용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사전정보 공표 목록  → 산재예방/산재보상 →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(pdf 파일)를 참고해 자체 확인

․불공정행위: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(☎ 044 - 200 - 4127)

* 공정위 홈페이지(www.ftc.go.kr) → 심결/법령 → 법위반사실조회  → 사업장명 검색

․임금체불사업주: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(☎ 044 - 202 - 7537)

* 고용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→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

※ 회계법인의 감사의견

․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“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” 부분 확인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

․NTIS(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) 사이트(www.ntis.go.kr)에 접속, 사업과제→ 제재정보란에서 확인

※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조회

․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https://www.share.go.kr)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여부 사실 조회